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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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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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길 3 화우 2 지평 2 태승 2 동인 2 다산 2 청암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나승권 2 허한욱 2 황순철 2 양홍석 2 김철기 2 이기욱 2 신순옥 2 백승헌 2 이태우 1 강경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7, 2023.08.29, 각하
  음주운전(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2, 2023. 8.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2, 2023.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53, 2023. 4.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 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8, 2022. 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2.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526]
   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68, 2022.01.27, 각하
  절도사기 (당연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202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8, 2021.07.01, 기각
  성폭력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 성폭력
   국가공무원법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1.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2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7, 2020.07.09,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56, 2020. 6. 25., 합헌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8, 2019.04.04, 기각
  품위손상 (직위해제ㆍ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33, 2019.04.04, 기각
  품위손상 (직위해제ㆍ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93, 2019.02.12, 기각
  금품향응수수 (각 해임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8년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24, 2018.07.19, 기각
  절도사기(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7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9, 2017.12.26, 취소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0, 2017.07.11, 감경
  기타 물의야기(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7, 2017.06.22,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기타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헌법

3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상,1245]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5, 2017. 4. 27., 합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제43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3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 2016. 12. 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7, 2016. 7.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5, 2016.07.21, 기각
  금품향응수수(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734, 2016.07.07,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44.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4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2016상,372]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5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7, 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7조등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4년

47.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41 판결
  [군무원지위확인][미간행]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8, 2014. 7.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13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7, 2014. 5. 2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3, 2014. 4. 2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0, 2014. 4.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2, 2014. 3. 2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 2014. 3.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7, 2014. 2.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63, 2014.01.27, 기각
  금품 ․ 향응수수 및 범죄경력자료 취득 등(파면→기각, 징계부가금4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범죄경력자료취득등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64, 2014.01.27, 기타
  금품 ․ 향응수수 및 범죄경력자료 취득 등(파면→기각, 징계부가금4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범죄경력자료취득등
   국가공무원법

2013년

58.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3021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형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35, 2013. 6. 11., 각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통보 취소청구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및환수통보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81, 2013. 4. 16., 기각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2012년

63.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4.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66.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1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83, 2011. 5.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석탄산업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행정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65, 2011. 4. 1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공2011상,799]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7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7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9, 2011. 2.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 2011. 1. 2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5.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42, 2010. 10. 2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77. 광주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전주)2009나34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2, 2010. 9. 30.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병역법제35조제2항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101, 2010.05.19, 기각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형사사건기소사유로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2009년

82.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2, 2009. 10. 29.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형법

84.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2008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1, 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86.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88. 대전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8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위자료등][공2008하,1046]
   위자료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6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치자금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 2007.10.26,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83, 2007.08.30,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95.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64, 2007. 7. 2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97. 헌법재판소 2007헌가3, 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4, 2007. 3.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6년

9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12.1.(263),2036]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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